방화와 실화의 죄

방화죄

현주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방화죄

일반건조물방화죄

일반물건방화죄

연소죄

준방화죄

진화방해

실화죄

폭발성물건파열죄

가스·전기등방류죄

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

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이 문서는 대한민국 내에서 현행법상 불법으로지정되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는 범죄**를 다루고 있는 항목입니다. 되도록 범죄에 대한 반면교사가 될 수 있는 해설로 올려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범죄에 대한 묘사나 범죄 방법 등은 모방범죄의 우려가 있으며 형법 제31조 및 제32조에 의거 교사 및 방조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기재하지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항목에 적힌 내용을 따라할 시 아래의 조항에 의해 처벌받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작성자 개인의 법적 문제에 대해 리그베다 위키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항목에서 서술하는 내용은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불법인 사항은 해외에서도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정 행위가 해당 국가에서 불법이 아니더라도 속인주의 원칙에 의하여 귀국시 대한민국의 형법에 의해 처벌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경우,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73조 (가스·전기등 공급방해) ①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공공용의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개정 95 ·12·29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5·12·29

Contents

  1. 개요
  2. 제1항과 제2항의 죄
  3. 결과적 가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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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瓦斯·電氣等供給妨害罪

가스·전기·증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폭발성물건파열죄와 같은 화력은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파괴력을 가진 가스 등의 공작물을 손괴·제거하여 그 목적에 따른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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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과 제2항의 죄 ¶

제1항의 죄의 객체는 가스·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이며, 행위는 손괴·제거 기타의 방법으로 가스·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다. 손괴란 물질적 훼손을 말하며, 제거는 목적물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 위험범이므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해야 한다.

제2항의 죄는 객체가 공공용의 가스·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로 제한되어 있다. 이 경우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공공의 위험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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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적 가중범 ¶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본죄에 대하여도 본죄 전체가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지만 치사죄는 진정결과적가중범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모두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