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1. 정의
  2. 국가별 국회의원

2.1. 영국

2.2. 미국

2.3. 프랑스 국회의원

2.4. 대한민국국회의원

2.4.1. 대한민국 내에서의 국회의원 비판

2.4.2. 능력

2.5. 반론

  1. 국회의원 선거
  2. 국회의원 세비
  3. 국회의원 캐릭터
  4. 관련 항목

1. 정의 ¶

의회에서 일하는 의원들. 민주공화제 및 입헌군주제를 택한 여러 나라에서 입법부를 구성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입법, 사법, 행정의 3권분립을 채택한 국가에서 입법권을 담당하는 부서로 대체로 국회의원의 과반수나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하여 발효한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를 많이 하고 있지만 대통령 혹은 총리와 그 주변의 행정부처들이 더 많이 법안을 발의하는 나라도 있다.[1]``[2]

한국에서는 의회를 국회라고 부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고 호칭한다. 국회의원은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구성원인 동시에 국회의원 각 개인 자체가 헌법기관이다.[3] 이럴수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직업코드는 01101 정식명칭은 중앙 의회의원. 별명으론 '國K-1'



이 있으며 마이너한 별명으로는 국게이원, 국케이온[4],9KON, 국해(害)의원[5] 등이 있다.

한국에서는 의회가 하나로만구성된 단원제를 채택하지만 주요 선진국미국, 영국 등에서는 양원제라고 하여 상원하원을 따로 두어 서로 상호견제를 한다.[6] 각 나라마다 상원과 하원 역할이 서로 다르다. 한국도 제2공화국 시절에는 민의원/참의원의 양원제를 채택한 적이 있다.

대개 어느 나라나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지만 또 어느 나라든 국회의원 자신의 지역구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지역대표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러나 원칙상 지역단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기관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자치단체장이다.[7]

2. 국가별 국회의원 ¶

2.1. 영국

상원은 명예직이고 영국에서 상원의원이라고 하면 세습 귀족들이다. 종종 국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권고문을 내놓는 정도. 하지만 귀족들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권력이 대단했으나 요새는 또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는 듯. 하원에서 통과한 법안은 상원이 반대해도 통과되지만 하원에서 부결되면 상원에서 가결되어도 그냥 부결된다. 그래서인지 처칠은 제2차세계대전의 공적으로 공작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참여를 위해 거부하고 계속 하원에 머물렀다.[8] 그래서 2차대전 이후에는 전문 관료나 학자들에게 1대 한정 귀족 작위를 주고 상원의원으로 삼아 정치에 참여시키는 제도가 활성화되었다. 하원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며 입법권의 대부분을 행사한다. 다만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권한이 한국보다 좀 더 많다(다수당의 대표가 국가 행정부의 총리가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가 강하게 분리되진 않는다).

2.2. 미국

상원은 각 주에서 2명씩 선출되며 하원은 인구 비례에 맞게 뽑게 된다. 이는 미국 초기에 각 주간의 의견에 따른 분리였는데 인구가 많은 주는 인구 비례로, 적은 주는 주당 2명씩을 요구하면서 계속 논쟁이 일어나다가 그냥 의회를 2개로 나누었다. 미국의 부통령은 상원의원장을 맡고 이에 대한 권한도 있다. 상원의원이 딱 100명이기 때문에 의견이 50대 50으로 나뉠 경우 부통령이 선택한 의견이 선택된다. 그러나 그 외의 아무 권한도 없기 때문에 부통령은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죽거나 아니면 예의 딱 50:50 상황이 오지 않으면 할 게 없다. 미국의 상원은 주로 외교, 국방 등 국가 외적 중요 의견을 다루고 하원은 예산, 복지 등 국가 내적 의견을 중요 의견으로 다룬다. 이는 상원의 경우 각 주가 동등하게 모여있는 연합 체의 형태라 미국의 대표 이미지가 강하며 하원의 경우 세금 등 인구에 따른 중요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으로 운용하는 듯. 하지만 임명동의안과 같은 중요 임무는 둘 다 통과해야 한다. 상원의0 임기는 6년이며 하원은 2년이다. 다만 하원은 2년에 한번씩 뽑지만 상원은 2년 단위로 뽑는다. 2년마다 1/3을 갈아치우는 시스템. 한꺼번에 물갈이 되면 국정 운영에 크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 때문. 그래서 미국은 급격한 정치변화가 많이 어려운 국가이다.

2.3. 프랑스 국회의원 ¶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상하 양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은 모두 합쳐 920명이다. 상원은 343명, 하원은 577명이다. 한국에서 번역할 때 상원은 그냥 상원이라고 부르지만 하원은 프랑스 국민의회로 불리운다.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대통령은 의사당에 잘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국인의 관점에서 독특한 점이 있다면 의사당으로 과거 왕가의 궁궐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원은 뤽상부르 궁에, 하원은 부루봉 궁에서 의정을 진행하며 헌법을 개정하면 양원이 베르사유 궁전에 함께 모여 진행한다. 이웃 영국의 의회도 [웨스트민스터 궁전]( /wiki/%EC%9B%A8%EC%8A%A4%ED%8A%B8%EB%AF%BC%EC%8A%A4%ED%84%B0%20%EA%B6%81%EC%A0 %84)에서 활동하니 유럽에서는 나름 보편적인 모습인 듯.

독일과 함께 한국 의원의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의 예가 되어주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의원 수가 현재 700명이다. 이를 비례를 한국 인구에 적용해보면 독일 식으로는 약 430명, 프랑스 식으로는 약 750명 정도로 정원을 늘려야 한다.[9] 그 쪽은 양원제라 더 많은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한국도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은 두가지이다. 비례대표와 지역대표.

국가의 권력에 독재자로부터 국민에게로 돌아온 이후 한국의 의정활동은 갈 수록 복잡해지고 의원이 챙겨야할 일은 많아지고 있다. 덕분에 정원을 늘리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나...

하지만 과중한 업무에 비해 국회의원 수가 적어서 방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간 한국 국회의 안일한 태도로 의정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보조관을 뽑고 자료를 모으는 등에 관련된 예산보다는 자신들의 노후를 위한 연금과 의정활동을 할 때의 편의사치를 위한 자동차를 굴리는 예산을 늘리느랴 복잡해지는 의정활동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2.4. 대한민국국회의원 ¶

국회의원은 각 지역별로 선거구라는 것이 있어서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며 한국에서는 선거구 인구 하한선은 10만 5천명이고 선거구 인구 상한선은 31만 5천명으로 잡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 의석수의 약 1/5를 비례대표로 뽑게 되는데 이는 정당지지율을 별도로 투표하여 지지율만큼 국회의원을 할당하여 선출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정당 지지율이 아닌 지역구 의석수에 비례하여 비례대표를 뽑기도 했는데, 이를 전국구라고 불렀다. 비례대표 1번은 대개 해당 정당이 강점으로 생각하는 이미지를 갖는 인물을 낙점한다. 또한 각 정당에서 목표로 삼는 지지율에 해당하는 비례대표 번호를 정당대표 등이 맡아서 벼랑끝 전술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나타내기도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25세 이상자에게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준다.

2.4.1. 대한민국 내에서의 국회의원 비판 ¶

집권 여당의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 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되는데
출마할 때도 공탁금 2억만 들고
선관위로 찾아가면 돼요. 너무 쉽죠!
이렇게 후보가 돼서 당선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 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에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번에 먹으면 돼요.
선거 유세 때 공약도 어렵지 않아요.
공약을 얘기할 때는 그 지역에 다리를 놔준다던가, 강이 있든 말든 상관없다
지하철역을 개통해준다던가, 아 실현이 너무 어렵다고요?
괜찮아요. 말로만 하면 돼요. 아 너무 신난다~
이래도 당선이 될까 걱정이라면
상대방 진영의 약점만 잡으면 되는데
과연 아내 이름으로 땅은 투기하지 않았는지,
세금은 잘 내고 있는지
아, 그래도 끝까지 없다면 사돈의 팔촌까지 뒤지세요.
무조건 하나는 걸리게 돼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국회의원이 돼서
서민을 위한 정책 펼치세요~
-일수꾼 최효종, 사마귀 유치원
여담으로 전(前) 국회의원이던 누구씨로부터 고소미를 먹었다.

** 대한민국의 만악의 근원**

사실 이런 공성전이 최근에만 벌어진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 역사에서 봤을 때 소수당측이 신념으로 옳지 못한 일에 저항한 사례[10]가 있긴 하다.

문제는 위의 격투기들 중엔 그런 바람직한 사례는 눈 씻고 봐도 없다는 점. 더군다나 다른 안건은 뒤로 제치더라도 아래와 같이 자신들의 이익 문제에 대해선 무조건 한 마음 한 뜻이 되기에 더더욱 비난을 받는다.그렇게 격투에서 이기기위해 기술을 연마한다 카더라.

국회의원 평생 연금법.
찬·반·기권 의원들의 명단.
연평도도발사건중에 국회의원월급인상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가족수당 지급
국회의원 평생 연금법은 결국 백지화되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범죄를 저질러도 국회의원 이기 때문에 안 잡혀간다.
정무특보 겸직은 위헌, 장관 겸직은 합헌
다만 사안에 따라서 일부 의원에 한해 개념을 탑재한 경우도 있으며 위에서 설명한 현상들은 찾아보면 한국 한정이 아닌 것도 있긴 하다. 그렇다고 안심하지 말자. 다른나라도 다 그렇다고 안심하면 안된다.

2.4.2. 능력 ¶

그런거 없다 격투기가 있잖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그거 초딩도 하던데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받는 자기 월급을 자기가 정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로 표현된다. 대체로 알려진 평판과는 다르게 대통령과 더불어 인구 5천만, 경상규모 십수위권의 대국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이 인간들이 불의의 사고로 순식간에 사라져서 국회가 공백이 된다면 한동안 문제거리가 될 뿐더러 그들 대부분이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 실력을 싸움에서 발휘해서 문제지. 발휘하나 안하나 월급 똑같은데 뭐[11]

한 가지 예로 전여옥을 만만하게 보고 덤볐다가 별일 없이 끝난 후 정치/사회 갤러리 키보드워리어의 비참한 말로를 보면 이들이 적어도 단순한 바보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여러 가지로 병크를 터트릴지언정 거기까지 올라올 만한 실력과 빽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저지르는 각종 비리를 합리화할 수는 없지만.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상당수 국회의원이 보좌관들이 만들고 확인하는 서류를 대충 확인하고 넘기는 일만 하기도 한다. 즉, 실무는 거의 안 한다는 소리. 정치라는 게 그렇지만 실제로 정책이 옳은가 아닌가의 문제보다 승인되느냐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 이 현상은 비단 국회의원 뿐 아니라 고위공무원들에게도 적용되는지라 어느 정도 이상 직급이 올라가면 실무보다는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데에 더 오랜 시간을 보낸다

2.5. 반론 ¶

보통 한국에서의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은 맹목적이며 깊이가 없어서 상황 개선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회의원은 남이 아니라 자국민의 갈등을 정치적으로 대신해주는 존재다. 자기가 뽑은 국회의원을 구름 위에 둥둥떠 있는 절대악으로 규정하고 비난만 하는 태도는 투표로 입법부를 구성하는 민주주의 국민으로서 대단히 안일한 생각이다.

국회에서 난투극이 벌어졌던 건 합리적 의사 진행을 위한 제도와 수평적인 토론 문화가 한국 사회에 크게 부족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선진화법 이후로 난투극은 크게 줄고 여러 정치적 방법들이 크게 발전하고 있다.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머리수와 월급이 하는 일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니냐는 불만이 잦고, 어떤 이는 국회의원 월급을 날려버리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돌리겠다는 공약으로 관심을 받기도 했지만, 공직자에게 업무 강도를 낮춰주고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안겨주는 것은 뇌물 수뢰와 각종 부정에 대한 유혹을 억제하며 유능한 인재를 유인하는 가장 쉬운 길이기도 하다.

3. 국회의원선거

4. 국회의원 세비 ¶

(팩트체크) 이것도 특권? '국회의원 세비' 진실과 거짓/JTBC

국회의원의 월급을 올려주고 보좌관 수를 늘리자는 발의가 나왔었는데 5000만 국민이 하나되는 [12] 훈훈한 풍경을 연출하면서 촌극으로 끝났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보좌관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기도 하거니와 그들이 다루는 자금 역시 상상을 초월한다. 물론 뒷돈이 오고 간다면야 문제 없겠지만 국회의원의 보수만으로 제대로 된 법안 발의라든가 청문회 등을 모두 준비하기는 힘든 노릇. 오히려 국회의원들의 권익 강화가 필요할지도 모른다.[13]

상단 처음에 표현, 자기 월급을 스스로 정하는 이 부분 부터가 문제라는 의견이 매우 많다. 해외와는 다르게 국회의원의 월급 인상에 대한 제제가 전혀 없어서. 사실상 자기들이 멋대로 올리고 있는 수순이다. 청렴하고 위대하신 정치인들이 어련히 잘 하겠다는 순진한 생각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고, 실제로도 매년 물가 인상율 등과는 전혀 무관하게 수십 퍼센트씩 꾸준히 오르고 있는 현실만 봐도 충분히 답이 나올 것이다. 그 현실이 왜 바뀌지 않냐면, 그것을 규제할 법안은 결국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것이므로... 즉 국회의원 월급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헌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5. 국회의원 캐릭터 ¶

6. 관련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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