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역사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소련군정

대한민국 임시정부 미군정

대한민국 임시 정부
大韓民國臨時政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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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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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임정청사 위치)

존속기간

1919년 ~ 1948년

표어

대한독립만세!



국가

애국가

정부청사 위치

상하이충칭

수도

서울(명목상)

정치체제

민주공화정

국가원수

대통령주석

언어

한국어

민족

한민족

주요사건

1919년 3.1 운동+독립선언,임정수립
1932년 윤봉길,이봉창 의거
1940년 한국 광복군 창설
1941년 대일/독 선전포고
1945년 광복
1948년 정식 정부 수립+해체

통화

원(圓)

성립 이전

대한제국

멸망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전문](http://www.history.go.kr/url.jsp?ID=NIKH.DB- dh001194601080110)
1941년 임시정부 건국강령
[건국강령(국한문 혼용 버전)](http://www.history.go.kr/url.jsp?ID=NIKH.DB- kd
00100700610)
임시정부 건국 강령에서 주가 되는 조소앙의 삼균주의는 손문삼민주의의 영향을 받았으며, 한편으로 1940년대 초 일본이 전선을 확대해나가자 독립 운동의 재조직을 위해 사회주의 세력을 포섭할 필요성을 느껴 국유화 등의 주장을 넣었다. 물론 이후에도 좌우 알력은 계속되었지만...반면 공산주의 세력인 조선 독립 동맹 같은 경우에는 아예 토지 분배를 주장했고, 좌파 우파를 떠나 국내 독립 운동 세력을 모으는 것부터 난관이었던, 그래서 이념을 벗어나 단합을 추구할 필요가 있었던 조선 건국동맹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와 농민을 중심으로 한 정체 건설 정도의 강령을 세웠다.

Contents

  1. 창립

1.1. 창립멤버

1.2. 임시정부의 행적

1.3. 다른 세력과의 통합

  1. 분열

2.1. 기호파 / 서북파 문제

2.2.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 문제

2.3. 공산주의에 대한 시각 문제

2.4. 창조파/개조파 문제

  1. 대일 항쟁 활동

3.1. 남목청 사건

  1. 무장투쟁
  2. 해방 후

5.1. 반탁운동

5.2. 토사구팽

  1. 임정법통성 논쟁
  2. 임정 내 쿠데타

1. 창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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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원 기념 사진(1919년 10월 11일). 앞줄 왼쪽부터 신익희, 안창호, 현순. 뒷줄 김철, 윤현진, 최창식, 이춘숙. 출처 위키미디어 커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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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첫돌 1월 1일, 임시정부 요인 58명이 상하이에서 태극기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
둘째줄 왼쪽에서 7번째가 이승만, 첫째줄 왼쪽에서 3번째가 김구, 이승만 오른쪽으로 4번째가 안창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 운동의 결과 발생한 항일 민족투쟁 정부다. 약칭 '임정'이라고도 한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자, 상해에서 신한청년당이 결성되었다. 신한청년당은 파리 강화 회의에 대표(김규식)를 파견하였고, 일본에는 장덕수를 파견하여 2.8독립선언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소식들이 일제 치하 조선에 전해지자 독립에 대한 희망이 생겼고, 고종의 서거로 군중이 운집한 상황에서 3.1운동이 발생했다. 민중 운동의 결과 상해에서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각종 논의를 거친 뒤 1919년 4월13일에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이 문서 수정 전에는 4월 11일로 되어 있었다. 임시헌장공포 날짜가 4월 11일이라 이날로 보는 학계의 의견도 있으나, 대외적인 정부 수립선포는 13일이고. 국가보훈처에서도 공식적으로 4월 13일로 보고 있다. 90년에 4월 13일로 지정하면서 기념식도 13일에 열리고 [기사](http://news.naver.c 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0765565) 달력에도 4월 13일은 임시정부 수립일로 지정 되어 있다 [링크](http://search.daum.net/search?w=tot&DA=UMEF&t__ni l_searchbox=suggest&sug=&q=4%EC%9B%94+13%EC%9D%BC) 추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13일이다.

1.1. 창립멤버 ¶

상해 임시정부 수립 당시의 참여자로는 여운형, 조동호, 손정도, 조소앙, 김철, 선우혁, 한진교, 신석우, 이광수, 현순, 신익희, 조성환, 이광, 최근우, 백남칠, 김대지, 남형우, 이회영, 이시영, 이동녕, 조완구, 신채호, 진희창, 신철, 이영근, 조동진, 여운홍, 현장운, 김동삼 등 29인이 있었다.

이 중 여운형, 조동호, 손정도, 조소앙, 김철, 선우혁, 한진교, 신석우, 이광수는 신한청년당 멤버였다. 그만큼 창립 당시에 신한청년단의 영향은 강했다.(파리 강화 회의에 대표를 파견하고 3.1 운동의 불씨를 제공한 게 신한청년당이었으니 당연하다.) 김구도 신한청년당에 관여하였지만, 정부 수립 당시에 참여하지는 않았고 수립 며칠 후에 임시정부를 찾아왔다. 김규식도 신한청년당 멤버였지만 당시 미국에서 이승만과 함께 독립운동하고 있어서 임정 수립 당시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1.2. 임시정부의 행적 ¶

시작은 상하이 프랑스 조계지역이었지만, 일본군의 훼방과 중일전쟁이 심화되어 계속 이동하였다. 항저우를 시작으로, 가흥, 진지앙, 난징, 창사, 광저우, 류저우, 스촨 차지암, 충칭으로 이동하였다. 해당 지역에 가면 아직도 건물이 남아있다.

1.3. 다른 세력과의 통합 ¶

이전에 경성의 한성정부,[1]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국민의회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다. 그러나 분산되어 있을수록 항일투쟁이 힘들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서로 통합을 계획하게 된다.

이에 국민의회-상해임시정부가 먼저 통합을 하기로 했지만 위치 문제로 좌절되었다. 그러나 국민의회의 대다수를 의정원에 포함시킨다는 조건으로 결국 통합되었다. 한성 정부와의 통합 역시 난관이 많았지만 한성정부가 국제언론에 노출되었다는 것, 국내에서 국민대회를 통해서 결성되었다는 점에서 정통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래서 정통성과 기틀은 한성정부로 하고 대신 위치와 국명을 상해임시정부로 한다는 것으로 합의안이 완성되어서, 결국 그 해 9월 11일에 임시정부로 통합되었다.

그런데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상해 임시정부를 제외한 여러 정부들은 실질적으로는 임시정부였지만 자체적으로 임시정부라는 이름을 사용한 적이 없다. 임시정부라는 국명을 사용한 것은 통합 이전이건 이후건 오로지 상해 임시정부 뿐이다.

상해 임시정부는 초기에 교통국, 연통제(자금 및 연락용) 조직을 만들고 독립신문을 발행하고 외교활동을 하는 등 각종 활동을 하였다. 이렇게 상해 임정은 정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2. 분열 ¶

상해 임시정부가 모두 합심해서 오로지 독립운동에 매진했을 것 같지만, 각종 분열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임시정부 인사들은 출신, 사상과 이해관계가 다 제각각이었다. 사실 이들이 모여 정부를 조직한 것은 3.1 운동이라는 혁명적 민중운동의 결과였으며, 그들을 공통적으로 묶어주는 것은 '항일'일 뿐 그 방법론에 있어서 합의가 충분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거기에다가 합의를 이끌어내는 민주주의식 토론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정부부터 조직되었으니... 그래서 사실 해외 독립운동가들은 돈문제와 노선문제로 서로 많이 싸웠다(...)

민주주의 정부에 대해서는 당시 세계의 대세였고 고종이 세상을 떠난 이상 큰 이견은 없었지만, 창립 초부터 정부 이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논의가 분분했다. 일부세력은 대한이라는 칭호를 반대했다. 대한제국이 세운지 얼마 안되어서 망한 나라이고 당시 세계정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황제권 강화나 하려고 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자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대한'민국이 되었다. 이걸 세대별 갈등으로 보기도 했지만, 대한제국 항목에도 있지만 지역별 대립도 컸다. 그래서 구황실 우대를 법조항에 넣는 문제로 의견이 갈라졌다. 연로한 층은 구황실 우대를 주장하였으나, 청장년층은 황실이 무능하고 우유부단하게 대처해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고 보았으므로 황실 우대를 반대했다. 사실 장년층 이상은 고종에게 밀서건 자금이건 받으면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이들이 많았고, 상대적으로 연소한 이들은 독립협회 등을 통해서 고종과 대립한 경력이 많았다. 결국 청장년층이 양보해서 구황실 우대 조항이 들어가게 되었다. 하지만 이 분열은 시작에 불과했으니...

2.1. 기호파 / 서북파 문제 ¶

일종의 지역 갈등인데, 출신지역도 작용했지만 사실은 어느 지역 편에 드느냐, 성향이 어떠하냐(주로 보혁 갈등)에 더 초점이 맞춰졌다. 중심이 된 갈등은 기호파(서울, 경기도, 충청도)와 서북파(평양, 평안도 일대)였다.
강원도경상도, 전라도는 기호와 서북 지역에 비해 내세울 세력 근거가 약한 편이었다. 전라도의 경우 일제강점기 이전 의병 활동의 중심지였으나, 남한 대토벌 작전독립 의군부의 검거 등으로 직접 항일 투쟁에 참여했던 세력들은 사실상 뿌리를 뽑히다시피 한 상태였다.

기호파는 임정의 주류세력으로, 조선 내내 수도(한성)를 중심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보수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그에 비해 서북파는 비주류 세력으로 조선시대 내내 열등한 지역으로 취급되었다. 서북지역은 과거시험 응시에서 불이익을 받아 조정에 편입할 수 없었고, 따라서 지역 분위기도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성리학 이념이 굳게 뿌리내리지 못했다. 유독 상업이 발달하고 개신교가 흥했던 것이 이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다. 때문에 서북파는 기존의 기호 중심의 질서에 도전하려 하였으며 개혁적 성향이 강했다. 이러한 기호파 서북파의 대립은 인맥을 타고 암투로 발전하였다. 기호파의 대표적 인물이 이승만이었고, 서북파의 대표적 인물이 안창호였으며 이 둘은 지속적으로 대립하게 되었다. 심지어 8.15광복 이후까지(안창호 항목 참고).

2.2.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 문제 ¶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미국에 위임통치 청원서를 썼다는 이유로 탄핵 제기를 당하게 된다. 이때,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었다.'라고 크게 성토를 했다사실 이승만의 위임통치안 청원은 이게 처음이 아니고, 단 한번인 것도 아니다. 임시정부 수립 이전부터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으며, 신채호의 저 발언도 그 시기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단적으로 신채호가 임시정부와 대립한 것은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이 크게 문제가 된 시기라기 보다는 이승만이 국무총리로 선임된 그 순간부터였다. 박은식의 독립신문과 외부 설전을 벌인 것도 국민대표회의 이전 시기.

거기다 이승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직을 임하면서도 임시정부 청사가 있는 상하이에서는 활동이 거의 없었다. 이 때 안창호가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대리로 활동했는데 안창호는 임정 업무 처리하느라 과로로 죽어났고, 이승만에게 빨리 상해로 와달라고 했지만 이승만은 싫다고 안왔다. 결국 이승만이 상해에 머물렀던 기간은 거의 6개월 정도 뿐. 게다가 이승만은 하와이 교민의 자금을 멋대로 썼다는 이유로 1925년에 탄핵을 당하게 된다. 이승만이 있는 구미 위원회가 그 자금을 맡았는데 외교 활동으로 다 쓰고 본부엔 조금밖에 안 보냈다고. 사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초기에 대통령제가 아닌 국무총리제였다. 원래 이승만의 공식 직함은 '국무총리'인데, 이승만이'대통령'이라고 바꿔썼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된 것이다. 이는 단순히 내각의 수장 정도를 의미하는 국무총리보다 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이 좀 더 권위가 높다고 생각했고, 더군다나 이승만이 주로 활동했던 미국이 대통령제를 채택했기 때문에 대통령 명칭이 아니면 안된다고 했다 한다.

단순히 이승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외교론은 초기 임시정부의 주요 방책이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우드로윌슨이 약속한 '약소국의 독립'은 명분만 좋았지 사실상 열강의 관심 밖이었고(자기 땅을 잃을 공산이 더 큰데 누가 좋아했겠는가), 열강이 보여준 이러한 대처는 이에 크게 실망한 준비론/자치론이나 무장 투쟁론이 득세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그나마 약소국을 돕겠다고 나선 것이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를 꾀하던 소련이었고 이는 이후 공산주의가 흥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윗분들만 이야기하는 외교론과 달리 아랫사람들의 의식을 자극하는 구조이기도 했고.

이승만은 1918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설립 무렵 미국 입국 당시 자신의 국적을 일본이라 적는 희대의 병크를 저지른다(...).[이건 정말 아니다!!!](http://www.newsis.com /ardetail/view.html?pID=10100&cID=10104&arid=NISX20131005_0012410664)

2.3. 공산주의에 대한 시각 문제 ¶

공산주의를 어떻게 보느냐도 분열에 일조했다. 러시아혁명 이후로 공산당이 집권하고, 국제 공산당이 반제국주의 투쟁 활동을 지원해주면서 항일운동가들 사이에서 공산주의를 수용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임시정부 내에서도 이동휘의 주도로 고려공산당이 창립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주류 세력은 공산당 활동을 좋게 보지 않았다.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대개 임정 비주류에 속하여 임정 주류에 도전한 것도 있었고, 무엇보다 공산당이 국제공산당의 지시를 받고 이에 의지하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인다고 싫어하였다.(친일파와 다른 점을 알지 못했다.)[2]

이러한 갈등이 폭발한 것이 국제공산당 자금사건인데, 이동휘김립을 시켜서 국제공산당에서 반제투쟁에 쓰라고 받아온 200만루블을 임정에 내주지 않고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에게 나눠줘버렸다. 해당 항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건 임정의 수많은 실책 가운데 하나이다. 이때문에 임정주류와 사회주의 계열이 열나게 싸운 게 [국제공산당 자금사건]( /wiki/%EA%B5%AD%EC%A0%9C%EA%B3%B5%EC%82%B0%EB%8B%B9%20%EC%9E%90%EA%B8%88%EC%82 %AC%EA%B1%B4)이다. 이 사건 이후로 김구는 공산당 활동을 한 사람들인이동휘, 김립 등이나 외교활동 차원에서 공산당과 접촉했던 사람들을 다수 쫓아내버렸다. 심지어 김립은 김구의 지시를 받은 사람에게 암살당했다. 여운형, 김규식 등. 김규식은 반공주의 입장에 있지만 후에 창조파 입장에 서서 소련과 외교한 것 때문에 쫓겨났다. 이 때문에 임정은 외교관들이 퇴출되고 국제사회에서 자금문제에 대해 신뢰를 잃게 되면서 재정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이 때 재력가였던 이시영이 사재를 털어서 간신히 유지할 수 있었다. 심지어 이시영의 동생 중 한 명은 굶어죽기도 했다.

사회주의에 대한 시각 문제는 일제강점기가 끝날 때까지 임시정부가 안고 가야 했으며, 이러한 문제는 임시정부의 대표성을 논할 때 빠지지 않고 제시되는 문제점이기도 하다.

2.4. 창조파/개조파 문제 ¶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자 1923년 신채호의 주도로 국민대표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각지의 200여명의 대표가 참석하였는데, 여기에서 임시정부의 창조론(기존 정부를 해체하고 다시 정부를 수립, 무장 투쟁할 것을 주장)을 내세우는 이르쿠츠크파와 개조론(기존 정부를 유지하고 부분적으로 구조를 바꾸자는 주장)을 내세우는 상하이파[3]로 분열되었고, 내무총장 김구는 국민대표회의 성과가 미진하자 해산 명령을 내렸다. 해산명령을 내렸다라고 기세좋게 적혀 있지만, 김구는 애초에 극소수였던 현상유지파, 혹은 국민대표회의 개최반대파였고 이들에게 뭐라고 명령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다. 창조파는 심지어 연해주로 가서 별도의 국민대표회의를 열기도 했지만 막 일본과 불가침조약을 체결한 소련에 쫓겨나서 뿔뿔이 흩어졌다.(...)

이 후로 임시정부는 주요 요인들은 합의를 못보고 해외로 뿔뿔이 흩어져버렸다. 그 중 안창호, 김규식의 경우 다시 임정에 합류하기도 했지만, 국민대표회의 이후의 임정은 '정부'라기보다는 상해에 존재하는 소규모 항일 정당 연합체 가운데 하나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3. 대일 항쟁 활동 ¶

이렇게 세력다툼으로 사분오열된 데다가 재정까지 열악하니 제대로 된 독립운동 성과가 나타날리 만무했다. 그러던 중 1931년 만주사변이 터지자 당시 임시정부를 이끌던 김구가 이러한 암울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인애국단을 조직했다. 이듬해인 1932년 한인애국단 소속의 이봉창 의사는 도쿄에서 천황의 마차에 폭탄을 던졌으나 아깝게 실패했다. 이때 이를 보도한 한 중국 신문이 '일본천황에 대한 테러가 아깝게 실패로 끝났다'고 보도했고 데자뷰? 일본은 이를 빌미로 상하이 사변을 일으키게 되었다. 상하이 사변 이후 일본은 상하이의 홍커우 공원에서 축하 기념식을 열었고, 바로 여기서 윤봉길 의사의 활약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한인애국단의 활동은 만주사변과 상하이사변으로 일본에게 악감정을 갖게 된 중국인들에게 호응을 얻었고, 특히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는 윤봉길 의사에 대해 "중국 청년들도 하지 못한 일을 조선 청년이 해냈다"라고 감탄하며 임시정부의 활동을 지원해주었다.

하지만 박헌영이나 조봉암, 이승만이나 미국연합국 세력은 이러한 활동을 좋게 보지 않았다고 한다. 김구 항목을 보면 나와있지만 백색테러와는 다른 문제로, 당시 고상한 항일운동(외교론이거나 실력양성론 쪽)을 자랑거리로 여기는 독립운동가들이 많았다. 박헌영의 경우 폭력성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극소수 몇몇의 투쟁은 민중의 계급각성과 연대가 뒷받침되지 않았으므로 부정적으로 보았다. 이승만은 이러한 활동이 도리어 일본의 선전을 강화시키고 본국의 동포들이 더 탄압받게 되며 연합국의 어그로를 끌어들인다고 보았다. 맞기야 하다만(전쟁나기 전까진 미국 등지는 친일적이었고-이승만이 '일본 내막기'를 출간하자(일본은 본성이 악랄하다. 따라서 알래스카든 하와이든 어디가 되었든 미국을 머지않아 공격할 거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을 멀리하고 한국을 독립시켜 일본을 견제하게 하는 것이 좋다는 논지) 아시아 사정을 잘 아는 펄 벅 등 극소수의 미국인들만 호평을 하고 나머지는 '일본이 그럴 리 없다능'이라고 까대다가 진짜로 일본이 공격하자 데꿀멍-동포 탄압은 간도 참변 등을 생각하면 쉽다) 문제는 그 이외에 별다른 더 효과적인 투쟁 방법이 없다는 게 함정. 외교론은 임정이 승인도 못받은 상태라 한계가 명백하고 실력양성론은 친일과도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라....물론 무장투쟁론도 병력도 자본도 무기도 다 딸려서 한계;

하여튼 임정은 윤봉길의 의거 이후 장제스국민당의 도움을 받게 되었으며, 이후 중일전쟁이 벌어지면서 임시정부와 국민당의 연계는 더욱 강해지졌다. 그러나 이는 제대로 인정받았다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한국광복군의 활동을 제약하는 등 문제도 많았다.

3.1. 남목청 사건 ¶

1938년 5월 6일, 임시정부 위원이었던 백범 김구 선생과 현익철, 유동열, 지청천이 후난성 장사에 위치한 남목청(楠木廳)에 모여, 민족주의 삼당인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한국국민조선혁명당'의 합당을 논의하였다. 이때 일본경찰에 매수당한 조선혁명당 당원 이운한에게 저격당한 사건였다. 특히 이 와중에 김구 선생은 치명상을 입고, 현익철 선생은 사망하였다. 사건 후, 중국에서는 사건 해결을 위한 협조를 하였다. 당시 후난성 주석이었던 장즈중(張治中)은 도주 중이던 범인을 조속히 검거하였고, 장제스 역시 김구에게 위로와 지원을 하였다. 사건 이후, 신변의 안전을 위해 김구 일가는 잠시 소련영사관에 몸을 의탁하기도 하였다.

4. 무장투쟁 ¶

그리고 1940년대에 이르러 무장투쟁기에 접어들었을 때, 충칭에 정착한 임시정부는 주석제로 바뀌고 김구가 주석에 취임했다. 1940년 임시정부는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얻어 지청천을 총사령으로 하는 한국광복군을 조직했다. 여기에 소속된 장군에는 백파 김학규 등이 있었다. 한국광복군은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대일 선전포고를 했으며, 같은 해에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채택하고 보통선거를 통한 민주 공화국의 수립 등의 내용을 골자로하는 건국 강령을 발표했다. 삼균주의는 정치, 경제, 교육 세 분야의 균등을 주장하는 것인데, 이는 사회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계열과의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포함시킨 측면이 있다. 실제로 1942년 사회주의 계열인 김원봉은 조선의용대 총본부를 이끌고 충칭으로 와 한국광복군에 편입되었다. 사실 김원봉의 라이벌 최창익이 김원봉과 싸우다가 3개 대대중 2개 대대를 이끌고 화북(중국공산당 세력이 있었던 지역)으로 가서 의용대 통제권을 장악하면서 군대 내 입지를 상실하여 임정으로 간 것이었다. 최창익은 언제까지 눌러앉아있지 말고 중국공산당의 협력을 받아서라도 서둘러서 항일투쟁해야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겠지만, 이러한 독립운동가들의 한계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이 김원봉 세력을 받아들인 임시정부는 다시 한번 개헌을 통해 주석&부주석제로 바꾸고 주석에는 김구, 부주석에는 김규식이 취임했다.

일본에 선전 포고를 한 한국광복군은 영국군의 요청에 따라 인도 및 미얀마 전선에 투입되어 주로 공작 활동을 수행했다. 특히 1945년 3월 이후에는 미국 CIA(우리가 아는 그 CIA 맞다)의 전신인 OSS(미군 전략 정보처)와 함께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으나, 일본이 항복하는 바람에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다. 일각에서는 만약 일본이 조금만 더 늦게 항복을 해서 이 작전이 실제로 수행되어 성공했다면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 역시 엄연한 연합국 자격으로 스스로 독립을 성취해낸 것이므로 분단과 같은 상황이 오지 않을 수 있었더라며 아쉬워하기도 한다. 꼭 이럴땐 일찍 항복해요 물론 역사에 만약이란 없지만...한국광복군 참조.

물론 이런 저런 제약으로 광복군의 수는 독립 운동의 전성기만 못했다.이 부분, 수정 이전에는 '과장되어 있었다'고 표현했지만 적어도 숫자는 과장한 적 없다. 한국 독립운동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꼭 숙지해야 할 게, 그리고 뒤늦게 알고 나서 배신감을 느끼기까지 하는 게 자유시 참변 이후 독립군의 규모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축소된 상태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한국근현대사에서는 대개 숫자를 쓰지 않는다. 교육에 종사하는 양반들이 '독립군이 있긴 했는데 엄청 적었음' 식으로 쓸 수는 없을 테니...[#](http://h21.hani.co.kr/section-021005000/2005/06/021005000200506220 565079.html) [그리고 광복군은 일본군과 한번도 교전한적이 없었다.](http://ja.wikipedia.org/wiki/%E9%9 F%93%E5%9B%BD%E5%85%89%E5%BE%A9%E8%BB%8D) 사실 무장 독립투쟁의 규모나 교전경험등을 따진다면 광복군보다 조선의용군의 활약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의용군 경우는 화북지대에서 중국팔로군, 신사군과 같이 활동하여 일본군과 수차례 교전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김무정이 이끄는 태항산 전투등을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조선의용군은 해방 이후 한국전쟁조선인민군으로 대거 편입해 국군과 UN군 상대로 싸웠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좋게 보기 힘든 상황. 그리고 장준하돌베개에 의하면, 광복 이후에 만들었는데 아편장수나 일본군 위안부조선인 포주(광복전에 들어가면 일본군에게 사형되니)들도 있었다고 한다.(...)

5. 해방 후 ¶

해방 후 임시정부 요인들은 조선 땅에 귀국하지만, 미군정은 미군정만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선언하여 임시정부 또한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해 개인자격으로 귀국하게 되었다.[4]``[5] 그런데 제공된 비행기에 인원 제한이 있어 임정 인사들은 서로 가겠다고 하며 개싸움을 한다. 결국 김구등 한독당 계열이 1차로 귀국하고 김원봉등 조선의용대 계열이 2차로 귀국 한다. 그리고 임정 인사들은 당시 임정 정부여당이었던 한국독립당(줄여서 한독당이라고 한다.)이라는 이름으로 정치활동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돌아왔기 때문에 이미 국내에서 빠르게 조직을 갖춘 건국준비위원회(후에 인민공화국으로 개편)에 비해 국내 기반이 취약했고, 임정측은 이미 국내에 들어섰던 인민공화국이 임정법통이 그대로 정권으로 이어지는 것에 걸림돌이 된다며 매우 분개하였다. 여기에 미군정의 비협조에 의해 열받은 김구는 미군정에서 일하는 조선인들에게 총파업을 지시한다. 이에 미군정에 일하는 한국측 자문단은 물론 미국인들 밑에서 일하는 요리사, 하인들까지 전부 출근을 안했다. 또한 서울내 6개 경찰서장이 달려와 김구에게 충성 맹세를 한다.(김구는 수십년간 중국에 있었지만 영향력은 국내 최강이였다.) 그러자 요리사까지 전부 출근을 안해 굶어죽게 생긴 미군정은 부랴부랴 김구에게 달려가 총파업을 취소하고 협조해줄것을 요청한다.
그 후 임정측은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한민당, 이승만, 미군정과 합종연횡을 하면서 극단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활동이 반탁운동과 백색테러 단체 백의사 활동을 통한 임정 부정세력 암살이었다. 이 시기에 대표적으로 암살된 사람이 여운형, 송진우, 장덕수인데 이중에서 장덕수는 김구가 암살한 것으로 특히 의심된다. 장덕수 암살 사건으로 미군정, 이승만과 소원해 지게 된다. 실패한 암살 사건은 그 유명한 김일성 암살 사건

5.1. 반탁운동 ¶

한독당 주류 세력은 모스크바 3상회의에 대한 국내 보도가 나오자, 신탁통치에 대해 격분하며 반탁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박헌영 세력이 반탁에서 찬탁으로 전환하자 박헌영을 성토한 뒤 좌파세력 타도를 주장하였으며 격렬한 반탁운동을 전개했다. 심지어 미군정 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파업을 유도해 미군정 주요인사들의 아침식사 올리는 것까지 못하게 하였다. 하지만 한독당 내부에서 김규식, 안재홍은 모스크바 3상회의의 본질이 통일 임시정부 수립이라고 보고 극렬한 반탁운동을 반대하면서 좌우합작운동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행보는 한독당 주류세력에게 기회주의자, 빨갱이라는 혹평을 받게 했고, 이 때문에 이들은 백의사를 비롯한 테러단체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5.2. 토사구팽 ¶

이러한 한독당의 행보는 이승만을 반탁운동에 참여한 애국자로 이름값을 높여 주었고, 이승만의 정적들을 제거하면서 이승만의 입지를 점점 강화시켜 주었다. 하지만 한독당 세력의 과격한 반탁운동은 미군정의 미움을 사게 되는 한편[6] , 백의사를 통한 정치인 암살은 국내 정치인들의 미움을 사게되었다. 이 과격한 반탁운동이 좌파쪽의 미움을 많이 샀지만, 이승만, 한민당 인사들의 미움도 꽤 샀다. 이승만의 경우 외교론자였기 때문에 테러활동을 좋은 눈으로 볼 수 없었다(미국에서 독립운동 할 때도 그랬다). 그리고 한민당의 경우 백의사 관련 청년들로 총수가 두 명이나 암살되었다(송진우, 장덕수).

결국 장덕수가 암살된 사건에 대해 미군정은 한독당 총수 김구를 검찰을 통해 소환토록 하였다. 김구는 이승만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이승만은 거절하였고, 한민당은 이 사건을 김구 및 한독당 세력을 몰락시킬 정치적 호재로 이용하려고 하였다. 이런 이해관계가 겹쳐서 이승만은 한민당과 손을 잡았고, 한독당은 총수가 검찰에 소환되자 열세에 몰렸다. 후에 김구는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남북 연석회의에 참가하지만 정치적으로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고 다만 통일운동에서 좋은 평가를 건졌다. 그리고 김구의 몰락과 더불어 한독당은 빠르게 사멸되었다. 김구는 총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낙선되고 난 뒤 안두희에게 암살당했으며, 신익희는 민주국민당(민주당의 전신)으로 가고, 조소앙은 탈당하여 사회당을 창당하고, 이시영이나 이범석 등은 이승만 진영으로 가서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하는 등 완전히 분해되어 버렸다.

한독당 세력은 해외 독립운동가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건국준비위원회조선공산당에 비해 조선 국내 민중들의 지지기반이 약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심이 지지해주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이에 비해 이승만의 경우 임정 초대 대통령이라는 네임밸류도 있었고 "미국의 소리 단파방송 사건"으로 대중들 사이에 독립운동가로 인지를 굳혔다고 한다. 거기에 미군정의 지지도 따랐다. 따라서 한독당은 스캔들 몇 개 터지니 쉽게 와해되었던 것이다.

6. 임정법통성 논쟁 ¶

2007년부터뉴라이트성향의 단체가 건국절을 주장하며 임정법통을 부정하는 전단을 배포하거나 한국근현대사 박물관에 건국일 문구를 삽입하도록 하여 광복회의 큰 반발을 산 적 있다. 하지만 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 맞고, 해방 정국에서 임정법통을 부정한 세력은 국내 항일운동 세력이었다. 정확하게는 여운형, 박헌영, 허헌같은 좌익들. 애초에 임정 법통 부정론의 출발은 좌익에서 시작되었다. 임정법통론이란 임시정부가 그대로 정부로 계승되어야 한다는 주장인데, 여운형의 경우 임시정부 인사를 환영했지만 임시정부뿐만 아니라 기타 독립운동 단체까지 정부 수립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헌영은 인공내각에 임정 요인을 다수 넣었지만 임정인사들은 인공을 거부했고 임정 법통론을 고수하였다. 이 후로 박헌영인 임시정부를 망국정부라고 부르고 권력욕과 패권주의를 보이고 있다며 임정을 깠다. 특히 허헌은 법조인의 입장에서 임정법통론을 제대로 깠다. 사실 허헌과 북한과의 입장을 고려해보면 임정을 깔 수밖에 없다. 당시 허헌은 민주주의민족전선 쪽이었다.] 임정법통을 받아들인 세력은 도리어 대중의 지지가 약한 한민당 세력(당시의 보수세력) 등 수구세력이었다. 이 부분은 장준하의 회고에 나온다. 임정 요인들이 귀국하자 친일세력 및 한민당 세력에서 잘 부탁드린다며 요리집, 술집에서 온갖 융숭한 대접을 했다고. 당연히 그 당시 입장에서 잘 보여야 하니깐.

이 건국절 논쟁에서 임정법통을 주장했던 신문은 조선일보였고, 이에 대한 반발 사설을 실은 신문은 오마이뉴스였다.[#](https://www.ohm ynews.com/NWSWeb/view/atpg.aspx?CNTN_CD=A0000206456) 이렇게 완전히 반대의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은, 뉴라이트가 수구단체이므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모두 수꼴논리라고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의 영향 탓이 지대하다. 사실 당시 임정 법통계승을 운운한 건 이승만이었다(…). 이승만은 1948년 정부 수립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30년이라는 연호를 강조했다고 한다(다만 이승만이 말한 정부는 한성 임시정부부터). 대한민국 건국절 주장이 비판을 받는 것은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인정해야 한다는 문제와 상통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임정 법통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해결될 문제로 보인다 -이승만이 이 사태를 보면 황당해할듯.-

이승만과 임시정부의 관계에 대해 명료한 설명이 있어 아래 인용한다.

대한민국을 세운 정치인들 중 이승만은 임시정부의 수반이었고, 윤보선, 신익희, 허정, 이범석, 지청천, 장택상, 윤치영, 임병직 등 대한민국을 세운 사람들이 임시정부에 참여했다.

김구는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강력하게 관철시키려 했고, 이승만은 다소 소극적인 방식으로나마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주장하며 8월 15일 정부수립 선포와 헌법에 임정 법통을 규정으로 명문화했다. 김구의 생각, 이승만만의 생각이었다면 그냥 김구가 암살된 뒤에 부정하면 되는 것이지만, 이승만 역시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임정의 법통성을 주장했다.

그럼 이승만이 퇴진한 후에 임정 법통성을 무효화 시키거나, 무효화가 어려우면 유명무실화 시킬수도 있었다.

그런데...임정 법통성론이 사라지지 않고 남게 된 이유...

윤보선, 신익희, 허정은 1년 이지만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신익희는 임시정부 외무차장과 국무위원으로, 허정, 장택상, 임병직은 임시정부 구미위원부 직원으로, 이범석과 지청천은 광복군 중장과 대장으로 활동한 것이다. 임정이 독립운동 단체를 대표하는 단체가 되고, 임정이 대한민국의 법통이 되면 이들에게도 미약하게나마 이익이 돌아오는 것이다.

그럼 임시정부를 띄우는게 좋겠나? 안띄우는게 좋겠나???

이 사람들의 입김 때문에라도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 임시정부를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도, 임정을 억지로라도 인정해야 됐다는 말이다. 더구나...이승만은 임정의 수괴(?)였다. 이승만은 임시정부의 초대 수반과 대통령(1919~1925)이었고, 1919년 9월부터는 임시정부의 주미대사였다.

1921년엔 임정의 워싱턴 군축회의 대표단장, 1932년엔 임정의 제네바회의 대사, 1933년엔 임시정부 외교위원, 1934년엔 임시정부의 국무위원, 1935년에는 명의도용이든 아니든 어찌됐든 임시정부의 대통령 명의로 서신을 발송 했다.

이러한 이유와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일제 말 국내 항일 운동(농민동맹, 경성콤그룹. 주로 지하활동을 하였다.)이나 연안 독립동맹 등은 어쩐지 묻혀버리고 있는 듯하다. 임정을 제외한 다른 독립운동 단체에 대해 학문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지만, 이것이 사회적으로 조명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근현대사에 특별히 관심이 있지 않은 이상 대한민국 임시정부 빼고 거의 모른다. 임시정부 밖에서 활동을 한 대부분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 서훈이 본격화된 것은 노무현 정권 때였다.

임정법통론에 따르면 북한은 임정과 관계 없는 빨치산 부대에 의해 건국되었으므로 공식정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남한 주도 통일 또는 북진통일 옹호론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대한민국 건국 당시 국회의 인사들을 보면 임시정부의 법통을 그대로 계승한 건 아니었다. 김구도 이를 인정했다. 헌법이 제정되던 날, 신문기자가 김구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는 이승만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구는 "현재 국회의 형태로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아무 조건도 없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임정 요인들 중 소수만이 내각에 들어갔고, 단독정부 수립에 찬성한 한민당과 친일파가 다수 참여했으니 당연하다.

그리고 임시정부 법조항을 그대로 따르자면, 당시 전국에 3.1 운동이 일어났으니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어졌어야 했겠지만 38선 이남의 단독정부 상태로 출발했으니 임정법통을 완전히 계승했다고 볼 수는 없다. 법통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정신 계승(3.1 운동)이 더 정확하다고 봐야할 것이다.

아울러 개인이나 학술단체 등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논쟁하는 것은 자유이며, 당연히 그 권리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학술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물론 여론에 대차게 까이고 사회적으로 완전 매장당할 각오를 하고 해야겠지만.

정당 차원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깐다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으로 해당 정당을 한순간에 공중분해시킬 수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것은 틀렸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4항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대통령)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정당은 헌법의 일부는 얼마든지 부정할 수 있고, 임정의 정통성 계승 여부는 민주적 기본 질서와 연결되지 않는다. 헌법의 일부를 부정했다고 해서 해산되면 현재 내각제를 추진하고 있는 정당은 해산되고도 남는다.

하지만 대통령은 예외. 대통령은 자기 생각에 아무리 잘못된 거 같아도 헌법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헌법도 아니고 선거법을 '관권 선거의 유물' 운운 했다가 헌법재판관들에게 법률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훈계(?)를 들은 것을 생각해 보자. 따라서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임정의 정통성을 깐다면 헌법 존중 의무 위반으로 탄핵 심판까지 갈 수 있다. 물론 그 대통령의 당이 소수당이라는 전제 하에. 다수당이면 아무리 깽판을 쳐도 탄핵 그런 거 없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완전한 명문이 전문에 포함된 건 [헌법 제10호](http://ko.m.wikisource.org/ wiki/%EB%8C%80%ED%95%9C%EB%AF%BC%EA%B5%AD%EB%8C%80%ED%95%9C%EB%AF%BC%EA%B5%AD %ED%97%8C%EB%B2%95(%EC%A0%9C10%ED%98%B8))부터이다.[7]

7. 임정 내 쿠데타 ¶

이승만은 1925년에 탄핵되어 면직되자,조소앙[쿠데타](http://www.chosun.com/s ite/data/html_dir/2009/02/20/2009022001168.html)를 건의한다.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훗날 조소앙이 한국전쟁으로 북한에 억류된 신세가 되자,이승만은 그를 자진월북으로 몰아 가족들을 연좌제로 괴롭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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