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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릴 열도와 국경선 변화

Contents

  1. 개요

1.1. 행정구역

  1. 최근 상황
  2. 일본의 주장
  3. 일본의 반환 요구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4. 결론
  5. 쿠릴 열도에 배치된 러시아군

1. 개요 ¶

일본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소련과 그 후신인 러시아를 상대로 줄기차게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쿠릴열도(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일본명 千島列島) 남단의 네 개 섬에 관련된 분쟁이다. 일본에서는 흔히 북방 4도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쿠나시르(Кунашир, 일본명 구나시리 國後), 이투루프(Итуруп, 일본명 에토로후 擇捉), 시코탄(Шикотан, 일본명 시코탄 色丹), 하보마이(Хабомай, 일본명 하보마이 齒舞) 제도의 네 섬들이 속해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보마이 제도는 실제로 하나의 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자잘한 섬들이므로 북방영토라 일컫는 섬의 숫자가 정확히 네 개는 아니다. 다만 하보마이 전체를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 편의상 네 개 섬이라 할뿐이다. 이 섬들은 일본의 홋카이도와 러시아의 캄차카반도 사이에 위치에 펼쳐져 있으며, 네무로 해협을 사이에 두고 쿠나시르 섬과 하보마이 제도가 마주보고 있다.

이 섬들의 원래 주민은 아이누였으나 아이누족이 국가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론 최초에 양자 중 어느 쪽의 영토로 상호 인식하고 있었는지 애매했지만, 1855년 러일 화친조약에서 일본의 북방 국경이 이투루프-우루프 섬사이로 정해지고 사할린은 양국의 공동 거주지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 위협을 느낀 일본은 1875년 사할린에서 손을 떼는 대가로 쿠릴 열도(일본명 치시마 제도) 전체를 교환하자고 제안했으며, 이것이 성사되어 사할린-치시마 교환조약이 체결되고 일본은 사할린을, 러시아는 쿠릴 열도를 포기했다.

그후 1905년 러일전쟁(과 포츠머스 조약)의 결과에 따라 일본은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을 수중에 넣었으나, 1945년 태평양전쟁 패전으로 무효가 되었다. 이 때 소련은 쿠릴 열도도 함께 수중에 넣었는데, 당초 이오시프 스탈린미국에 소련군의 홋카이도 점령을 타진했으나 트루먼이 이를 거부하자 결국 8월 18일부터 9월 3일에 걸쳐 쿠릴 열도만 점령하는 것으로 그쳤다고 한다.

그후 1956년 소일 공동선언에서 평화조약 체결 후 하보마이와 시코탄은 반환하기로 합의했으나, 1960년 일본이 미국과 미일안보조약을 체결하자 소련은 거세게 반발했고 반환 약속을 취소했다. 결국 소련이 평화조약 체결-영토 반환을 거부하자 교섭은 결렬되었다. 이후 일본에서도 사회-정치의 우경화가 심화됨에 따라 섬 두 개를 받을 게 아니라 아예 북방 4도를 전부 돌려받자는 여론이 커졌으며, 결국 이것이 정론이 되었다. 그리고 일본공산당은 쿠릴 열도 전체를 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유인 즉, 1875년의 조약으로 사할린을 포기하는 대가로 쿠릴 열도 전체의 일본영유가 확정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소련, 그리고 그 이후의 러시아는 일본의 영토 반환 요구를 무시했다. 그러다가 1990년대 후반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당시 반환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블라디미르푸틴을 주축으로 하는 강경파/우파들의 결사 반대[1]와 현지 거주민/어민들의 강한 반발로 없던 일이 되었다. 그리고 푸틴 집권 후의 러시아도 점차 우경화되면서 밍숭맹숭했던 태도를 버리고 네 개중 하나도 못 돌려준다는 맞대응으로 강경하게 나왔고, 결국 네 개 섬의 반환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1.1. 행정구역 ¶

러시아의 현행 행정구역

일본이 주장하는 행정구역

하보마이 군도

유즈노쿠릴스키 군(郡) 관할 (마을 없음)

네무로지청 네무로 시 관할

시코탄 섬

유즈노쿠릴스키 군(郡) 예하 2개 마을

네무로 지청 쿠나시리 군 (国後郡) 시코탄 촌(色丹村)

쿠나시르 섬

유즈노쿠릴스키 군(郡) 예하 1개 시(유즈노쿠릴스크), 7개 마을

네무로 지청 쿠나시리 군 도마리 촌(泊村), 루요베쓰 촌(留夜別村)

이투루프 섬

쿠릴스키 군(郡) 예하 1개 시(쿠릴스크), 6개 마을

네무로 지청 에토로후 군(択捉郡) 루베쓰 촌(留別村),
샤나 군 샤나 촌(紗那村), 시베토로 군 시베토로 촌(蘂取村)

2. 최근 상황 ¶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이시하라 신타로는 러시아와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이 경기를 이김으로서 북방 영토를 반환하는 토대로 삼자는 망언을 지껄이기도 했다. 실제로 그 경기는 일본이 이겼지만, 러시아에서는 토요타를 비롯한 일제 차량에 대한 방화 사건이 일어났고 러시아 극우파들의 기존 주장을 오히려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역효과까지 부르고 말았다.

대한민국에서는 꽁치잡이 원양어선들이 이 해역에서 조업하는 것을 두고 러시아 정부와 합의를 본 적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왜 자기들을 마다하느냐며 분노한 적이 있다. 또 2011년 5월 22일부터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독도 문제와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는 이 지역을 방문하자 일본에서는 강하게 반발하는 모양이다.[관련 기사](http://news.chosun.com/site/data/htmldir /2011/05/21/2011052100195.html?hotnewstxt)

그리고 저 섬들에 조상의 무덤이 있는 일본인들이 성묘할 때 여권을 가지고 이 섬에 간 적도 있는데, 일본에서 이를 두고 큰 논란에 빠진 적이 있었다. 일본 땅에 가는데 웬 여권이냐며 반발하던 극우들과, '그럼 조상님들 무덤을 그대로 놔두라는 거냐?'라면서 분노하던 일본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졌다. 일본 측은 러시아에 이런 사정이 있는 일본인들을 특별히 여권없이 입국하게 해달라는 요구도 했지만, 러시아 측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무시했다. 결국 저 섬에 조상을 모시고 있는 일본인들은 지금까지도 성묘 때마다 여권으로 입국하는 절차를 밟아가면서 방문하고 있다.

2010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소련-러시아의 최고 권력자로서는 처음으로 쿠릴 열도를 방문해 트위터에 감상까지 남기는 등, 센카쿠 열도(중국어로는 댜오위다오) 문제로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던 일본을 곤혹스럽게 했다. 같은 해 12월 8일에는 동해에서 미일 합동 해상 훈련을 진행하던 중에 러시아 초계기가 나타나는 등, 이 지역 문제를 놓고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은 사실상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2011년 2월 9일에 메드베데프는 한발 더 나가 이 섬들에 최신 대함대공 미사일을 비롯하여 공격용 헬기 등 신형 무기들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러한 결정을 비난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응 방법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11년 7월 일본 극우 국회의원들이 난데없이 한국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쿠릴 열도를 방문한 것을 문제 삼아 자기네들도 울릉도를 방문한다고 해서 논란을 빚었다. 결국 자민당 소속 의원들이 8월 1일 입국하려다가 김포공항에서 입국 거부를 당해 들어오지도 못하고 돌아갔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항공 A380 독도 시범비행을 참조하자.

2012년 7월에는 5년동안 다시 총리 알바를 하는 메드베데프가 쿠릴 열도를 재차 방문했다. 이번에도 일본 측에서는 학을 떼고 난리를 피웠지만, 메드베데프는 홋카이도가 보이는 바위 언덕에 올라가 망원경으로 관찰하는 등의 행동을 하며 그딴 거 신경 안쓴다는 모습을 보였다.[메드베데프 러 총리 쿠릴 방문 두고 러-日 또 충돌](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 D&mid=sec&sid1=104&oid=001&aid=0005677295)

2012년 8월에는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군함들이 쿠릴열도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며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2차세계대전 때 사망한 전몰 수병 추모 항해차원으로 쿠릴열도 와 하바롭스크 지역등을 24일동안 항해할 예정이라고 하며 5년 동안 계속해왔다고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는 실효지배 강화 전략이라고 한다."日, 꿈도 꾸지마!"…러시아 군함 강력 위협

2013년 1월 모리 요시로 전 총리는 3개섬(이투루프 제외)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을 제안했다. [기사](http://news.naver.c 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032215)

2013년 4월 아베 신조 총리가 러시아을 방문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쿠릴 열도 반환 협상 재개를 선언하였다.아베 총리는 이전에 모리 전 총리를 특사로 파견하였었는데 모리 전 총리는 제한적 반환론자라는 점을 생각하면 일본도 4개섬 반환을 포기하였다고 할수 있으며 현재 2개섬 반환내지는 3+1[2]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극우파들이 조금도 포기할 생각없다는 반발을 보이고 있기에 꼭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앞서 말한대로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조차도 현지인들이 결사반대하고 극우파들이 모스크바에서 반발시위를 벌였던 걸 생각하면 높게 점쳐질 것도 아니다. 돈으로 가능하다고? 러시아에선 쿠릴 열도를 일본에게 준다면 연해주 지역도 중국의 막대한 돈을 받고 돌려줄꺼냐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기에 제아무리 푸틴이라고 해도 이런 반발을 무릅쓰면서 쿠릴 열도를 돌려줄까?

2014년 4월, 러시아 정부는 2016년까지 쿠릴 열도 남단의 섬 두 곳, 즉 이투루프와 쿠사니르에 150개 이상의 군사 시설을 신축하거나 재정비해 '완전한 군사 도시'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다.[3] 이로 미루어 보면 러시아 정부는 쿠릴 열도를 일부라도 일본에 넘겨줄 생각이 1%도 없어 보인다. 쿠릴 열도 반환 같은 거 꿈도 꾸지 마라. 자신 있으면 힘으로 뺏어 보든가, 라는 걸지도#

3. 일본의 주장 ¶

일본은 이 4개 섬이 홋카이도에 부속된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1945년 소련에게 빼앗긴 이 섬들을 러시아가 돌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1950년대에는 시코탄 섬과 하보마이 군도에 대해서만 '홋카이도의 일부로, 쿠릴 열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영유권을 주장하다가, 1960년대 이후에는 쿠나시르 섬과 이투루프 섬에 대해서도 쿠릴 열도(일본명: 千島列島, 지시마 열도)란 말 대신 "북방 영토"라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4. 일본의 반환 요구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은 쿠릴 열도 전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이미 포기했고, 이투루프 섬과 쿠나시르 섬은 일본이 영유권을 포기한 쿠릴 열도에 포함된다.
얄타 회담에서 소련의 참전이나 전후의 쿠릴 열도 할양은 연합국에 의해 사전에 승낙되었다.
도쿄 재판 확정 판결은 “일소 중립 조약은 성의 없이 체결된 조약이며 소련에 대한 일본의 침략 기도를 진행시키려는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5. 결론 ¶

사실 쿠릴 열도는 원론적으로 따지자면 아이누족의 땅이라고 해야 옳다. 아이누족의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나 일본이나 다 그 놈이 그 놈이고 원래 자기네 땅인 것을 도둑놈 둘이서 빼앗가 놓고는 장물을 놓고 다투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청일전쟁? [참고 기사](http:// www.hani.co.kr/section-021109000/2006/11/021109000200611100634077.html)

그리고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러시아측의 주장에 비해 당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 홋카이도에 부속된 섬이라는 논리는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보통 침략세력이 인접 영토를 얻으려는 수작으로 자주 이용하는 것이기도 하기에 그것만 가지고 영유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절대 못 된다. 이 말이 다른 국가에게도 설득력을 얻으려면 상대방보다 먼저 영토를 점유했다는 확실하고 타당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일본이 든 것이 앞서 설명한 1855년과 1875년 조약 및 아이누족은 일본인이라는 것인데 양쪽 다 반박할 거리가 충분하다는 게 문제.

그리고 러일전쟁은 미소하게나마 일본의 승리로 끝났으며, 이에 따라 불평등한 조약이 맺어진 것이므로 소련이 제2차세계대전의 참전국이며 승리를 거둔 이상 당연히 일본에게 불리한 조약이 맺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주장은 그야말로 자승자박밖에 안 되는 셈이다.

또한 아이누족에 대한 탄압의 역사도 일본이 압도적으로 길다. 쇼군의 정식 명칭인 정이대장군은 아이누족 같은 이족을 토벌하는 장군이었을 정도로 일본의 역사는 자기 땅에 잘 사는 아이누족을 토벌하는 것으로 점철되어있다. 이에 반해 러시아는 오히려 해당 지역에 거주한 러시아인이 현지인과 혼혈을 이루어서 같이 사는 경우가 압도적이었으므로 아이누족을 공격한 역사도 짧고 대접도 잘 해주는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누족이 일본인이므로 그 땅은 몽땅 일본령이라는 일본의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 애초에 홋카이도도 대부분이 아이누족의 땅인데 그걸 개척했다고 하고는 원주민을 내쫒고 홀랑 빼앗은 것은 다름아닌 일본제국이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아이누족도 현재는 일본인과 러시아인으로 살고 있다면서 물타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부라쿠민과 함께 사실상 2등 일본인으로 취급하고 있다. 일본은 단일민족이라고 헛소리를 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일본 측에서 만약 쿠릴 열도를 반환받을 경우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거주권 등을 보장하고 각종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봐야 객관적으로 봐도 일본을 신뢰하기엔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일부 국제 전문가들은 제2차 세계 대전 패전후 프랑스, 러시아에게 영유권이 넘어간 알자스와 로렌, 칼리닌그라드, 동프로이센등의 이전 독일 영토들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한 독일처럼 일본도 쿠릴열도 4개 섬의 영유권을 주장하느니 포기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주장하기도 한다.[4] 어차피 러시아의 영토가 되었고 일본 자체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천하의 개쌍놈 격 전범국인걸 감안하면 포기는 못할 망정 일본이 쿠릴 열도를 가지고 영토 반환 하라고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을 유발하는 행태는 어딜 봐도 비난 받을 여지 밖에 없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보건 현실적으로 보건 현재 쿠릴 열도는 러시아의 땅이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도 모두 러시아 잔류를 희망하는 상황이니만큼 러시아의 땅이라고 하는 게 옳다. 물론 일본 측에서는 결코 자기네들의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려 들지 않는다.

여담으로 한국에서는 1980년대까지는 남쿠릴 4개섬을 일본 영토로 표시한 지도가 많았다. 당시의 소련은 미수교국에 적성국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의 입장을 반영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쿠릴 열도 분쟁에 대한 현재 한국 언론들의 표기를 보면 예전에는 일본측 표기를 받아들여 북방 영토 분쟁[5]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점차 쿠릴 열도로 표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일본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이며, 또한 영토 분쟁 중인 지역의 경우 현재 실효 지배하고 있는 쪽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독도 영유권 주장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제적으로 쿠릴 열도라는 표기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인다. 북방 4도라는 말은 일본만 쓰는 말. 그러니 꼭 독도 문제 때문이 아니라 국제 표기를 따라간다고 볼 수도 있다. 댜오위다오보단 센카쿠 열도 표기가 지배적인 것도 이런 관점.

6. 쿠릴 열도에 배치된 러시아군 ¶

18포병사단이 주둔중이다. 이외에도 여단급 부대 주둔중.

진짜 러시아가 작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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